'보편적 복지 사회'를 향해 -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

이재명 후보의 공약, '보편적 복지 사회'를 향해

 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"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", 즉 보편적 복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.

🔹 기본사회, 모든 국민을 위한 안전망

이 후보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넘어서는 '기본사회'를 제안했습니다.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,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 전반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이를 위해 '기본사회위원회'를 만들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, 민간과 협력해 재정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

🔹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

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정책들이 제시됐습니다.

• 아동수당 확대
  더 많은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추진
• 청년 미래 적금
 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
• 고용보험 확대
  특수고용직,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확대
• 농어촌 기본소득
  농어촌 주민에게 맞춤형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
• 햇빛·바람 연금
 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
• 맞춤형 주택연금
 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금융 지원

🔹 주 4.5일제, 평생교육 등 삶의 질 향상

이 후보는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

• 주 4.5일제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
• 정년 연장 논의
• 온 동네 돌봄 시스템으로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
• 평생교육 확대로 전 세대가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

🔹 지역 복지 강화

• 지역화폐 활성화로 전통시장·골목상권 회복
• 공공의료 확대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
• 맞춤형 교통서비스와 교통약자 지원 강화

 

이재명 후보의 복지 공약은 ‘필요한 사람만’이 아니라, ‘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’를 지향합니다. 국민 누구나 국가의 품 안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핵심입니다.